찾는 사람은 없겠지만 新번역

옛날 번역 블로그는 파란 블로그가 폭파되면서 티스토리로 이전했음.

http://trillionseller.tistory.com/

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던 모양.

헌재 2003. 10. 30. 2002헌마518, 공보 제86호, 1038 [기각]

"내가 죽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고, 국가에서 강요해서 안전벨트 착용하는 건 행복추구권을 해친다."는 요지.
물론 기각당했지만.

아무튼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됨.
자기를 위해, 남을 위해 안전벨트 잘 맵시다. 니가 죽으면 상대방 운전자 죄질이 올라간다고

1 2 3 4 5 6 7 8 9 10 다음